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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김지운 등도…남북교류협력법 위반혐의 정부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질서 확립" 배우 권해효 등이 조총련과 조선학교 인사를 무단 접촉했다는 이유로 통일부 조사를 받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통일부가 일본 내 조선학교 차별 문제를 다룬 영화 '차별'의..
2023-12-12
정부여당, 윤미향 현행법 위반 검토 법조계 "국보법 위반 주장 과해" 전문가 "색깔론 과하지만, 윤 의원 현명하지 못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과 관련한 의견이 분분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까지..
2023-09-06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운영 중단 결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운영 중단 결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7일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 등이 2016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22-01-27
대장동·선거법·위증교사·대북송금 재판 진행 중 법카 의혹 출석 요구에 정자동 수사 현재진행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당대표 후보)가 또다시 사면초가에 놓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2024-07-20
대법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 서울중앙지법서 3개 재판 진행 중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 달라고 대법원에 신청서를 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
2024-07-02
검찰, 제3자뇌물 협의 이재명·이화영 기소 "이화영 수시로 보고…이재명 직접 승인"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로부터 대북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수 차례 보고받았으며 중요 사항들을 직접 승인했다고 공소장..
2024-06-22
이화영·김성태도 추가기소 "쌍방울그룹 결탁 실체 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
2024-06-12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leslie@tf.co.kr
문익환 30주기…종교계 대북접촉 신고 '수리 거부' 통일부 "대북접촉, 필수 사안에 한해 엄격 관리" 통일부가 최근 종교계의 대북 사전접촉 사전 승인 신고 수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평화통일위원회는 세계교회협의회(WCC)를 통해 조선그리스도교련맹(조그련)에 고(故..
2024-01-17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교류협력법
![[속보] 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불구속 기소](http://img.tf.co.kr/article/home/2024/06/12/thumb/20243211718160457_200.jpg)
![[단독] 통일부, 종교계 北 교류 막았다…'추도사 요청' 사전신고도 불허](http://img.tf.co.kr/article/home/2024/01/17/thumb/202411271705459554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