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죄로 기소된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사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더팩트 DB대법 "대통령기록물 맞다"…서울고법에 돌려보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