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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출범 예정인 전국 단위 경찰직장협의회(전국직협)의 초대 위원장으로 민관기 청주흥덕서 직협위원장이 선출됐다. 사진은 지난 7월 직협 소속 경찰관들이 삭발식을 마친 자리에서 민 위원장이 마이크를 들고 발언을 하는 모습./이동률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 노조' 격으로 이달 말 출범 예..
2022-10-19
"서면이나 구두 고지 조문 신설" 선관위원장에 권고 인권위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입원환자의 거소투표 안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선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입..
2024-11-21
채용 인원 늘리고 경력 기간 줄인 정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고위직으로 일하며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현 전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신병 확보에 들어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기존·신규 1만2천여명 신상 발표…50대 최다 명단공개자 가택수색·동산 압류 등 강력 조치 서울시가 누리집에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2686명의 정보를 공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올해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1590여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2024-11-20
검사 당시 수사한 사건 변호 검찰이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19일 이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
2024-11-19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공기업 면접시험 시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공기업 채용에 응시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대상기관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차..
2024-11-18
법원 "교사로서 주의 의무 소홀히 해" 반 소속 다른 아동을 보육하다가 한 아동이 놀이터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담임 어린이집 교사가 3개월 보육교사 자격을 정지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다른 아동을 돌보는 사이 놀이기구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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