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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한동훈 후보자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박범계·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남용 해악을 실감했다"라며 "제가 장관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2022-04-13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오디오 표준필수특허권자인 돌비의 '특허권 갑질'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돌비, 자사 라이선스 제조사 제품만 구매도록 종용 [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오디오 표준필수특허권자인 돌비의 특허권 남용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13일..
2021-08-13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모습. /남용희 기자구속 영장 발부시 양승태 정조준…기각시 '꼬리 자르기'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사법농단'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2018-12-06
고려아연 "대부분 소각, 일부 사용" vs 영풍 "'임직원 평가 보상' 남용" 고려아연이 1500억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해 주주환원을 위해 대부분 소각한다. 사진은 영풍빌딩 별관 내부의 고려아연 간판. /김태환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려아연이 1500억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해 주주환원을 ..
2024-05-03
감염병예방법 일부 조항 위헌심판 청구 기각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규모 전파가 의심된 이태원 지역 기지국 정보를 수집한 서울시의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규모 전파가 의심된 이태원 지역 기지국 정보..
2024-04-28
직권 남용 "재량권 인정은 넓게 처벌은 적게" 정경심 유죄 내린 주심 "회피 가능성은 낮아" 4.10 총선에서 13자리를 차지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게 또다시 법원의 시간이 다가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된 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의 빈소를..
공수처 "1심 징역 1년 지나치게 경미"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2심에서도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지난 2022년 11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
2024-04-17
학생 건강 증진 방안 찾기 위해 '교육감 만난 day'서 보건교사들과 소통 부산교육청은 "하윤수 교육감이 학생 건강 증진 방안을 찾기 위해‘교육감 만난 day’ 행사를 통해 보건교사들과 소통에 나섰다./부산시교육청[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교육청은 하윤수 교육감이 학생 건강 증진 ..
2024-04-16
대통령실, '출국금지 몰랐다'→'공수처 수사권 남용'→'소환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면직안을 재가했다. 2023년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
2024-03-29
'총선 D-1' 이재명 "4...
이재명, 김기춘·김관..
공정위, 삼성전자에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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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으로 향하는 길..
"이재명 간접살인,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