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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경비원에 권한 묵시적 위임" 세무서가 보낸 납세고지서를 납세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아닌 경비원에게 송달한 경우에도 송달된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세무서가 보낸 납세고지서를 경비원이 받았어도 송달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
2024-05-12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적용...다른 세목에도 확대 적용 방침 화순군이 고령의 납세자들을 위해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해서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있다. 사진은 큰 글씨 납세영수증 /화순군[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전남 화순군이 고령층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
2023-12-21
"미납 시 가산금 추가 부담 납부 기한 지켜 달라" 세종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584억원(약 19만건)을 부과 및 고지했다. / 세종=임영무 기자[더팩트 I 세종=라안일 기자] 세종시 재산세가 1년 만에 78억원 감소했다.세종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584억원(약 19만..
2023-07-12
오는 4월 1일부터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시행 28일 강릉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시행관련,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열람 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더팩트ㅣ강릉=서백 기자] 강원도 강릉시는 오는 4월 1..
2023-03-28
7712건, 11억3천만원…납부기간 1월 2일까지 함평군은 제2기분 자동차세 7712건 11억3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함평군청사 전경./ 함평군 제공 [더팩트 l 함평=허지현 기자] 전남 함평군은 제2기분 자동차세 7712건 11억3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
2022-12-17
남해군이 고령층을 배려해 제작한 납세고지서, 고지서 변경전(사진 왼족)과 변경 후/남해군 제공[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경남남해군이 이 달 부과된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에 고령층을 배려하는 납세고지서를 제작·발송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기존 고지서는 글자 크기가 작..
2021-06-22
납세고지서
납세고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