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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는 이미 공개돼 '각하' 문 정부 당시 특활비 소송도 일부 승소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2023-09-01
대통령실, 특활비·영화비·식사비 정보공개 청구 '기각' 납세자연맹 "대통령 예산 오남용 알 수 없어…행정소송"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영화비 관람 내역, 5월 13일 청담동 한 식당 식사비용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
2022-12-01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해외 출장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서민지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출장 논란과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납세자연..
2018-04-11
'사생활 침해' 주장에 "법률상 허용 안 되는 비공개 사유" 법원은 10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
2022-02-10
연말정산계산기 직장인 관심 급증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말정산계산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국세청 연말정산계산기 어디 한번 돌려볼까?[더팩트│임영무 기자] 연말정산계산기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까지 찾아주고, 내년 세테크 전략까..
2017-01-16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세금 환급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박지혜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이는 직장인들을 위해 한눈에 신용카드, 종교단체, 기부금 등 공제 한도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 '연봉으로 ..
2016-01-11
종교인 과세 논란, 어떻게 마무리될까종교인 과세[더팩트ㅣ문지현 기자] 종교인 과세가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국민운동본부는 연봉 4000만 원의 근로소득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종교인보다 많게는 7.7배의 세금을 더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근로소득자는 85만 원의 근소세를 납부하지만 같은 금액..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