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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납세증명서를 미제출하면 정부가 변제공탁을 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정부와 물품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납세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정부가 변제공탁을 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3-06-12
개인정보 1233건 유출 행안부 "개발자 실수" 지난달 온라인 정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오류 등이 발생해 개인정보 1233건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했다.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이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
2024-05-05
민원인 아닌 다른 사람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해명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오류 등이 발생해 개인정보 1233건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했다. 정부 24 누리집. /정부24 갈무리[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지난달 온라인 정부 민원 서비스..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102종 발급 가능 BNK경남은행이 모바일뱅킹 앱에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경남은행[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BNK경남은행은 모바일뱅킹 앱에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오픈해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전자증명서 서비스는 그동안 행정기관을 방문하..
2024-04-18
행정안전부, 장애 대책본부 가동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서비스를 임시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24 홈페이지 갈무리[더팩트│황원영 기자]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가 임시 재개됐다. 다만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18일 정부24 서비스를 임시 재개한다고 밝혔..
2023-11-18
무인 민원발급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이끌어 대전 대덕구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는다. 사진은 대덕구청 전경. / 대덕구[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 대덕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