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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형사처벌 너무 남발…도덕·형벌기준 구별 안되는 상황" 국무회의서 과잉 형벌 지적 "사법권력 이용해 정치까지…형벌은 최후수단으로 절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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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의원직 던지고 출마…재보궐 홍수에 '민주 책임론' 불가피 6·3 지선에서 최대 14곳 재보궐선거 전망 선거비 등 '혈세 낭비' 지적…책임 주체 無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0곳 이상의 지역구에서 열릴 것이 확실시되면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또다시 낭비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재보궐선거 중 상당수가 더불어민주당..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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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고3 운전면허에 372억 쏜다? ‘혈세 낭비’ 논란 확산 (영상) 3일 경기도교사노조 국회 앞 기자회견 "고3 운전면허 혈세 낭비" 372억원 규모 사업비 중 대부분 고3 운전면허 취득에 쓸 듯 경기도교사노조가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운전면허 취득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교..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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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에 총력 태안화력 10기 폐지 관내 대체발전 태안만 전무 지방 소멸 위기 속 통합본사 유치로 정면 돌파 김기만 태안군 미래에너지과 과장이 16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수홍 기자[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태안군이 화력발전소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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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정상화 결의안 통과…민주당·언론노조 "서울시, 즉시 착수해야" 시의회 정상화 촉구 결의안 본회의 가결 출연기관 재지정 즉시 착수·4자 협의체 가동 요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오세훈서울시정감시특위가 11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TBS 정상화 즉각 추진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명주 기자[더팩트 | 김명주 기자]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서울시의..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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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의회 행자위, 선진 공유주방 벤치마킹으로 추경예산 심사 전문성 강화 박석연 위원장 "주민 수요 반영한 효율적 예산 집행과 사업 타당성 면밀히 검토할 것" 대전시 유성구의회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과 위원들이 10일 제288회 정례회 기간 중 공유주방 관련 사업 타당성 검토와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전 서구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마실' 공유주방을 찾았..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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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석] 충청서 높아지는 "송전선로 재검토" 목소리 "옛 계획대로 송전선로 밀어붙여선 안 돼" "국책사업 반대 아니다…새 전력계획 확정 뒤 필요성부터 다시 따져야" 충청도민들이 지난 8월 송전선로 입지선정의 재검토를 주장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충청남도 송전탑 백지화 대책위원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충청 민심이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입..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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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김동민 의원, 친환경 현수막 사용·폐현수막 재활용 제도화 김 의원 발의 ‘인천광역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공공부문부터 친환경 소재 사용 확대하고 폐현수막 자원순환 체계 마련 인천시의회 김동민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체계적..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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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정 심각" 진단한 전 TF 간사…직전까지 경기도의회 '재정 감시' 수장 조성환 전 간사 "재정난 충분히 알았다…여당 지사 요청에 정치적 판단" 기재위원장 시절 잇단 '혈세 낭비' 행적 조성환 전 경기도 재정혁신TF 총괄간사가 지난 3일 방송에 출연해 경기도 재정을 진단하고 있다. /방송화면 갈무리[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새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은 아무것도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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