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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뒤에서는 입에 재갈 물리는 반민주적 행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탄핵안 무산 이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카카오톡 내란 선전죄 고발' 방침을 두고 ..
2025-01-12
민주당, 내란선전죄로 유튜버 10명 고발 국민의힘 "자기 모순적 행태"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을 편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국민의힘이..
2025-01-11
내란선전죄
내란선전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