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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무원, 이태원 참사 정부 조치 비판 서울시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이태원 참사 수습을 위한 장례비 지원 등에 대해 비판의 글이 다수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이태원 참사 수습을 위한 장례비 지원 등에 대해 비판 글이 다수 ..
2022-11-04
"재판이 곧 정치"라는 현직 판사의 글이 사법의 정치화 논란을 낳고 있다. /픽사베이닷컴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재판이 곧 정치."현직 판사가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이 '사법 정치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판사는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 판결은 남의..
2017-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