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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지원 인프라 강화…노동법원 도입방안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가 올해 기준 109개 공공기관 직무급을 2027년까지 200개..
2024-07-03
윤 대통령 '노동법원 임기 내 신설' 언급…'실효성 의문'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법원 설치'를 언급하면서 법조계는 오랜 과제가 풀릴 수..
2024-06-03
이정식 장관, 출입기자 간담회…"노동약자 실효성 있게 보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사건을 전담해 다루는 '노동법원판' 설립과 관련해 "법무부와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사건을 전담해 다루는 '노동법원..
2024-05-23
'소통 강화', '비판 수용' 강조하지만 와닿는 변화 없어 '국정농단 연루자' 임명 등 퇴행적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국정 쇄신'을 강조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인적 쇄신과 국정운영 기조에서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22대 총선을 기..
2024-05-26
서민·약자복지 등 민생친화적 예산 강조 저출생, R&D, 필수의료 최우선 편성 주문 "허리띠 더 졸라매야"…재정 효율화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
2024-05-18
총선 후 첫 민토서 노동자 지원법·노동법원 설치 등 약속 野·노동계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25차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며 노동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박숙현 ..
2024-05-15
노동법원
노동법원![[역동경제로드맵] 공공기관 직무급, 200개로 확대… 성과 중심 임금체계 추진](http://img.tf.co.kr/article/home/2024/07/03/thumb/202442071719986896_200.jpg)
![[취재석] 대통령의 '변화', 말뿐인 '쇄신'](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4/05/24/thumb/202468391716609126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