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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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더 센’ 중대재해 정책 나오나…현장은 부담 백배 현장에선 ‘페이퍼 세이프티’ 확산…안전관리 실무자 이탈 우려 근로감독관 증원 효과 미미…싱가포르, 노동자 안전 주체 명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2025.12.27
정리해고도 교섭 대상…노동부, 노란봉투법 원청 교섭 책임 기준 제시 "합병·분할·양도 등은 근로조건 영향 미친다고 보긴 어려워" 통근·안전·임금까지…근로조건별 ‘사용자성’ 판단 기준 제시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2025.12.26
작년 사회적기업 절반은 ‘영업적자’…자생력 확보 시급 노동부, 내년 예산 4배 확대…업종 편중·재정 의존 우려 사회적기업 인증유지율 7년 78.9%…5년 대비 8%p 하락 고용노동부는 2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 노동부[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지난해 사회적기업 3560곳 중 16..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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