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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내렸다면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가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내렸다면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
2023-07-11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의장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담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국회의장에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당노동행위 분쟁에서 사..
2022-06-14
기간제 노동자가 근무 중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됐다면 새로 채용된 시점부터 근무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남용희 기자 노동위 판정 뒤집고 "학원 측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기간제 노동자가 근무 중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
2021-08-16
법원·국토부·노동위도 '기장 선택' 문제없다 법리 다툼이 안전 운항 의지 표현? 브레이크 이상에 관한 사내 규정을 준수해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은 티웨이항공 기장에 대한 사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지난 22일 나왔다. 앞서 법원과 국토교통부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
2024-04-28
노동위 정직 부당 판정…"원직복직이 원칙" 부산지사에 입사한 직원을 사내 갈등을 이유로 서울로 발령한 건 위법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부산지사에 입사한 직원을 사내 갈등을 이유로 서울로 발령한 건 위법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
2022-07-3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경찰 질서유지선 불법성 인정…"민변이 주최·참가자는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와 경찰간부를 상대로 ..
2021-07-12
이수암 전 홈플러스 온라인 배송기사가 18일 홈플러스와 서진물류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서=이민주 기자이수암 배송기사, 홈플러스 부당해고 개입 주장하며 복직 촉구 [더팩트|강서=이민주 기자] 홈플러스 온라인 배송기사들이 이수암 배송기사의 해고 과정에 사측..
202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