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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남용희 기자대한민국은 고소·고발 공화국이다. 최근 형사 고소·고발건수는 연평균 50만건대에 이른다. 인구가 곱절인 일본의 50배 수준이다.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다. 이는 논란이 되는 '검찰권 남용'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사회적 낭비에 한 몫하는 '죄..
2020-01-28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24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 발생 결의가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수익 올려야 하는데…현대·기아차 노조 또 파업 분위기 조성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파업이 결정되면, 여름 휴가 기간이 지난..
2019-07-24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 성명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왼쪽부터), 배상근 한국경제인협회 전무,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
2023-12-04
경총·업종별 단체,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공동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주요 산업 분야의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마포구=이성락 기자[더팩트ㅣ마포구=이성락 기자] "대통령이 노..
2023-11-15
반발한 국민의힘, 표결 불참·본회의장 퇴장 이동관 방통위원장 구하기? 필리버스터 돌연 취소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
2023-11-09
경총,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강력 반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재계가 노동조합·노동관계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야당 ..
포스코 쟁의행위 투표 돌입…현대제철도 파업 예고 경기 불황에 외산 제품 유입에 제품 가격도 하락 전기료 상승에 원가 부담도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 1, 2위 업체들의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포스코[더팩트 | 김태환 기자] 포스코, 현대제철 등 '맏형' 격인 ..
2023-10-24
보수당,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수당'이 대한민국 75년 현대사..
2023-06-20
경제6단체, '안전운임..
환노위, 노란봉투법 ..
정의당, 파업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