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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사용자..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의장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담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국회의장에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당노동행위 분쟁에서 사..

2022-06-14
[일문일답] 조국이 말한 #영장청구권 #정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담길 기본권 부문을 공개하고 있다./청와대=오경희 기자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 '기본권' 부문 첫 공개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조국 청..

2018-03-20
[개헌안 공개] 부마항쟁·노동3권…신설·�..

조국(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헌법전문과 기본권 부문을 공개하고 있다./청와대=오경희 기자조국 민정수석, 文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부문' 발표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은 '기본권'을 대폭 강화했다. 주체를..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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