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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113억원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액을 적발했다. 노무법인이 이른바 재해보상금의 3분의 1..
2024-02-20
올해 1월 1일 이후 만료 성적부터 해당 공인노무사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인노무사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고용노동부는 9일 이..
2024-01-09
일부 사업주,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 악용 임금체불 벌금액, 체불액의 10%에 불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던 북구의 한 요양병원이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은 광주 북구에 위치한 B요양병원 전경. / 더팩트 DB[더팩트 l..
2023-08-02
무료 희망법률상담과 함께 찾아가는 서비스로 확대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13개 시·군서 상담실 운영 전북도가 '2024 농공단지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도가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법률·세무·노무 분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두 팔을 ..
2024-03-11
노무사 법률고문 위촉은 도의회 처음 염종현(가운데)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노무사 2명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한 뒤 격려하고 있다./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는 다양한 노사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노무사 2명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정책지원관 등 대폭 확대된 ..
2024-01-24
정부기관·대학·연구기관 전문가 300명 위촉 국토안전관리원 전경.[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전문가 300명으로 구성된 ‘국토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관리원은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모집으로 정부 및 민간기관, 대학, 연..
2023-12-20
법률·세무·노무 분야 상담 서비스…변호사·세무사 등 33명 재능 기부로 운영 고양시 무료 법률 상담실. /고양시[더팩트|고양=김원태 기자] 경기 고양시가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무료 법률 상담실'이 개소 후 2년간 4000여 명의 시민이 상담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무료 ..
2023-12-13
'총선 전 스펙쌓기' 주장도…이완영 "총선 출마는 회원 의견 따를 것" 지난 2019년 6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던 이완영 전 국회의원이 최근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불법 ..
2023-11-15
[TF포토] MBC 앞에서 '..
[TF포토] 변협vs로스쿨,..
[TF포토] '법조유사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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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박원순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