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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회계 장부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엄정 대응" 입법조사처 "행정관청, '회계 장부' 제한·소극적 보고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더..
2023-02-22
'노동 유연성', '노사 법치주의' 강조하며 노동개혁 박차 '교육·연금개혁안' 마련까지 난관 수두룩…방향성 '안갯속'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모습. /대통령실 ..
2023-01-09
2023년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 개혁' 추진 강조 "노동 개혁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2023년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KTV 갈무리[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
2023-01-01
'첫 민당정 협의회' ..
노사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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