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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평균 17%만 현금 납부…58% 노역으로 대체 서영교 의원 "숨겨진 재산 추적해 현금 집행액 높여야"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벌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이 선고한 벌금액은 총 32조 5966억원으로..
2024-10-13
검사 직권 청구로 법원 허가 받도록…대검, 일선 검찰청에 지시 빈곤층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 집행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역장에 유치될 상황의 빈곤층 벌금 미납자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도록 하는 정책이 확대 추진된다.대검찰청은 ..
2022-08-02
윤석열 검찰총장은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30일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 조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했다./더팩트 DB교정시설 집단감염 확산 우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교정시설의 신종 ..
2020-12-30
인권연대의 '장발장 은행'이 코로나19 위기의 시대, 돈없어 목숨 걸고 구치소 가는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를 멈춰달라는 긴급성명을 21일 발표했다. 사진은 노역으로 벌금을 대체한 현황./금태섭 의원실 제공21일 긴급성명 발표, 가난한 사람 힘든 시절 돈 없어 감옥 가는 상황 정부가 결단해야 [더팩..
2020-12-21
노역사망 29.4%는 입소 후 24시간 이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하는 수형자들의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가 7일 '노역 수형자 인권보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교정시설의 일평균 수용인원 중 노역 수형자..
2020-10-07
헌법재판소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정하고 있는 특경법 제5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 DB.헌재, 특경법 합헌 결정…"금융기관 투명성 중요" ..
2020-04-05
노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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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돈 받으면 최고 무기징역'…부당하다는 은행간부](http://img.tf.co.kr/article/home/2020/04/03/thumb/202076201586010375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