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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6~26일 접수 대법원은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12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12일 밝혔다...
2024-04-12
정경심 2심 실형 선고 이력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재판부가 11일 배당됐다. 사진은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 2024.02.28.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
2024-04-11
자진사퇴한 노정희 전 위원장 후임 자진 사퇴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노태악 대법관이 내정됐다./사진=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진 사퇴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노태악 대법관이 내정됐다.김명수 대법원장은 22일 노태악 대법관을 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2022-04-22
1심 징역 15년→2심 징역 18년…파기환송심 징역 13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
2024-04-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된 횡령 범행 중 가장 큰 금액 가담자 모두 유죄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이 모 씨가 2022년 1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문화영..
2024-04-14
친일 행적을 이유로 인촌 김성수의 건국훈장 서훈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친일 행적을 이유로 인촌 김성수의 건국훈장 서훈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2022년 12월13일 서울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에 친구들의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
2024-02-29
'사전투표 부실 관리' ..
"선거 신뢰성 상실"…..
김명수 대법원장, 배..
[TF사진관] 청문회 질의..
[TF포토] 자신과 관련..
[TF포토] 멋쩍은 웃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