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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본관에서 김홍희 해양경철청장과 임찬우(문 대통령 오른쪽)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김홍희 "진실 규명 적극 협조해 신뢰 회복 노력"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김홍희 신임 해양경찰청장에게 ..
2020-03-05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임기 후 공익적 활동 계획"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이른바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최근 잇달아 무죄 판결을 받..
2020-02-19
(왼쪽부터) 권기훈, 노태악, 윤준, 천대엽. /사진=대법원 제공대법관 후보 4명 모두 남성, 현직판사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오는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윤준(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
2020-01-09
대법원 제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남용희 기자대법 "아청법 규정, 죄형법정주의 어긋나지 않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동·청소년 이용 음..
2020-07-29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는 지난 9일 절도와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혐의 중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이새롬 기자대법원 "동의 없는 전화 압수는 위법 수집" [더팩트ㅣ송주..
2020-07-28
납품업체에 계약서면을 제때 주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CJ오쇼핑이 과징금 42억여원을 물게 됐다./더팩트DB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 등…대법, 원심대로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납품업체에 계약서면을 제때 주지 않고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CJ오쇼핑이 ..
2020-07-06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되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대법,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해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취업제한 명령을 더해 선고했다면 ..
2020-06-02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대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판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해온 피해자가 직접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것과 상관없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
2020-05-31
[TF사진관] '코로나19가..
노태악
![[TF사진관] '코로나19가 만든 마스크 국회'](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26/thumb/202081861582701399_200.jpg)
노태악
![[TF이슈] 아동청소년 음란물 2500건 소유자가 상고한 이유는](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28/thumb/20207705159594196800_200.jpg)
![[TF이슈] '여성 불법촬영' 자전거 도둑은 어떻게 무죄를 받았나](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27/thumb/20209496159585257800_200.jpg)
![[TF이슈] '혹 떼려다 혹 붙인' 성추행범 형소법이 살렸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0/06/01/thumb/20205361591019917_200.jpg)
![[TF이슈]](http://img.tf.co.kr/article/home/2020/05/30/thumb/202030751590823313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