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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하다' 지적 일치…경찰 장악 의심 풀려면 "수사 제외 등 명시해야" 행정안전부와 정치권에선 이 정부조직법 제34조5항을 각각 경찰 통제와 행안부 장관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김이현 기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
2022-06-29
대장동 수사팀, 법무법인 태평양 압수수색 법조계 "변호인 비닉권 지켜져야" 비판 "영장 쉽게 내주는 법원이 더 문제" 지적도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검..
2022-12-25
국회 측 "재판부 현명한 판단 기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위..
2022-09-27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권한쟁의심판…영장청구권·탈당의도 등 쟁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입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국회 통과를 ..
2022-07-12
'영장청구권=수사권' 무리 …"인권 보장 차원 접근 필요"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을 ..
2022-04-14
'검수완박' 효력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