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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하다' 지적 일치…경찰 장악 의심 풀려면 "수사 제외 등 명시해야" 행정안전부와 정치권에선 이 정부조직법 제34조5항을 각각 경찰 통제와 행안부 장관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김이현 기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
2022-06-29
국회 측 "재판부 현명한 판단 기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위..
2022-09-27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권한쟁의심판…영장청구권·탈당의도 등 쟁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입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국회 통과를 ..
2022-07-12
'영장청구권=수사권' 무리 …"인권 보장 차원 접근 필요"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을 ..
2022-04-14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6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감염병예방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건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에는 10여건의 감염병예방법 관련 헌법소원이 청구돼 있다. /뉴시스헌법소원도 '침해 직접성 없다' 각하…"입법부가 나서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
2021-09-19
노희범
노희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