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적 통제' vs '경찰 장악'…정부조직법 해석 제각각 '모호하다' 지적 일치…경찰 장악 의심 풀려면 "수사 제외 등 명시해야" 행정안전부와 정치권에선 이 정부조직법 제34조5항을 각각 경찰 통제와 행안부 장관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김이현 기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2022.06.29
• 더보기 >

• 
  [탄핵 선고 D-2] 윤석열, 인용·기각 갈림길…'중대한 헌법위반' 판단이 쟁점 "직위 해제로 헌법 질서 회복해야" "헌재 잘못으로 국민 설득 어려워져" 한덕수·이재명 선고 영향은 미미할듯 헌법재판소가 장고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발표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2025.04.02
• 
  '국가서열 2위' 한덕수 탄핵도 안갯속…쟁점은 재판관 임명 거부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 '감감무소식' 기각 전망 우세하지만 인용 주장도 윤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 시기도 민감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청구한 탄핵심판 중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중 '재판관 3인 임명 거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2025.03.16
• 
  '검사 탄핵' 중앙지검장 "김건희 장기 미제 사건 책임지고 처리" 검사 3인 탄핵 변론 종료...선고 기일 미정 국회 측 "헌법·법률 위반...직무 배제 정당"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4일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약 4년이 넘게 처리되지 않던 사건을 최종적으로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지..2025.02.24
• 
  헌재 출신 변호사 "중국인 헌재연구관? 주장 자체 놀라워" 노희범 변호사, 극우 가짜뉴스에 "외국인은 공무원 못 돼" 나경원 '헌재 외국인 임용 제한법' 발의 "무슨 의도인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가 21일 극우 진영 중심으로 '헌재 연구관 중에 중국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실제 그런 분은 있지도 않다"며 "(그런 주장 자체가..2025.02.21
• 
  헌법학자들 "尹 비상계엄 위헌적"…탄핵 '인용' 촉구 의견도 경실련, '尹 탄핵 심리,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개최 법학교수 "尹, 직무복귀하면 재계엄 선포 가능성 커"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토론에 참석한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탄..2025.02.18
• 
  변론 불출석에 재판관 기피까지…그래도 헌재 시계는 돌아간다 尹 출석 안해도 탄핵심판 변론은 계속 법조계 "지지자 결집", "국면전환 시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14일 열리는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신변 문제를 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을 피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탄핵심판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5.01.14
• 더보기 >

• '검수완박' 효력 유지...대심판정..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