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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내용 몰래 녹음한 파일 위법성 쟁점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주호민 인스타그램[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검찰과 변호인..
2024-01-15
"교실 내 발언, 불특정 다수 상대 아냐"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담은 녹음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담은 녹음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
2024-01-11
변호인 "녹음기 위법 수집 증거"…法 "판결 통해 증거능력 판단"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성향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재판과 관련, 법원이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녹음파일 전체를 들어보기로 결정했다. /주호민 인스타그램[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
2023-08-28
WIS, 17~19일 사흘 간 개최 삼성·LG, '갤럭시AI'·공감지능 각각 강조 SKT·KT, 통신사 넘어 AI 기업으로 '전환'…카카오 첫 참가 국내 최대 ICT 전시인 WIS 2024가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다. /최문정 기자[더팩트|최문정 기자] 국내 최대 I..
2024-04-18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김오성 의장 검찰 송치 고소된 지 한 달 만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3월 21일 작성된 징계 요구서 안의 녹음파일 제출은 4월 3일 일어난 일이다. / 김효린 중구의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경찰이 대구시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국민의힘)과 김동현 의원(국민의힘)에 ..
2024-03-06
침해 정도 경미하다면 증거능력 인정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녹음파일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녹음파일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
2024-01-08
"인격권 침해 특정도 안 돼…공적 관심사"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민주당 돈 봉투 의혹 핵심 증거로 지목된 녹음파일을 보도에 사용한 JT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놓고 법원이 기각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민주당..
2023-06-15
이준석의 '尹 정리' 논..
'尹 정리된다' 발언에..
[TF포토] '최순실 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