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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증인 영상신문 증거로 유죄 판결 "변호인 동의했더라도 증거재판주의 위반" 과거 법정에 나오지 못하는 증인의 진술을 담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선고된 유죄 판결은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과거 법정에 나오지 못하는 증인의 진술을 담은..
2024-10-03
檢, 증거인멸에 방점…'제1야당 대표'· 건강 상태도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향하며 피켓 농성을 하는 동료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
2023-09-24
"17억 주겠다"며 1000만 원 요구 교도소에 면회를 온 지인에게 회사에 빌려준 사채 가운데 17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교도소에 면회를 온 지인에게 회사에 빌려준 ..
2022-07-29
일부 증거 배척에도 벌금 200만 원…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희(사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책을 기부하고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2-02-18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게 '칼로 찔러버리겠다'라고 협박한 피고인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1심 무죄 후 공소장 변경이 결정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법정에서 협박한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2021-12-19
녹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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