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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증인 영상신문 증거로 유죄 판결 "변호인 동의했더라도 증거재판주의 위반" 과거 법정에 나오지 못하는 증인의 진술을 담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선고된 유죄 판결은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과거 법정에 나오지 못하는 증인의 진술을 담은..
2024-10-03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운데). 남욱 변호사/뉴시스'복사는 안돼' 검찰 반대에도 허용 명령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스모킹 건'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다른 피고인..
2022-01-06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뺑소니)를 받고 있는 김흥국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이후 "저도 해당 영상을 수백번 반복해서 봤지만 누가봐도 다분히 의도된 사고였다"고 억울해 했다. /TV조선 캡쳐, 더팩트 DB뒤늦게 뺑소니 신고, "병원 안갈테니 그 돈을 내게 달라 요구했다" [더팩트|강일..
2021-05-07
檢 "이재명, 위례 개발 경과 사전에 안 것" 이재명 "피상적으로 알았을 뿐 사후에 인식"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서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이 대표와 주민들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
2024-10-25
與, 문다혜 음주운전 vs 野, 김건희 여사 마포대교 방문 '공방'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
2024-10-11
'류희림 민원사주' 수사 지지부진 지적에 "정상 수사" 조직개편 내부 불만엔 일부 지역경찰 의견 '일축'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
오는 10일 카카오 본사 압수수색 예정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최근 경기 성남시에 있는 네이버 본사와 서울 중구에 위치한 SK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
2024-10-09
경찰 "방심위 관계자 조사 및 자료 분석"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등이 업무방해 혐의로 류 방심위원장을 추가 고발한 사건을 양천경찰서에 배당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2024-10-07
'민원사주 의혹' 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