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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토지의 시가 상승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고려"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농로포장공사 계획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도군청 공무원 4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대구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상균)은 부패방지..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