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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과 관계없이 조합원은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합 정관과 관계없이 조합원은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충북 한 한우영농조합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2021-02-09
설립 요건 충족·사업 범위 준수 여부 등 조사 정읍시가 설립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목적 외 사업을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관내 농업법인 488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정읍시[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설립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목적 외 사업을 운..
2023-12-07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 마련 윤준병 의원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농어민들을 위한 입법 및 정책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2023-07-27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도내 주요 개발사업지에 투기 의혹이 의심되는 6명의 공직자와 1개 법인이 수사 의뢰됐다./충남도 제공도 감사위 공직자 2만 8350명 조사...농지법 위반, 농업법인 부동산 매수 2명 등 [더팩트 | 내포=박종명 기자] 충남 도내 주요 개발사업지에서 투기 의혹이 의심되는 6명의..
2021-06-24
농어업경영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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