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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미흡한 안내 때문에 환지청산금을 못 받은 경우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행정기관의 미흡한 안내 때문에 환지청산금을 못 받았는데도 시효가 지났다고 지급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
2022-09-29
3일부터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시행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농촌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농촌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
2024-07-02
윤준병 의원이 발표한 '농어촌 재구조화 프로젝트'에는 빈집 및 폐교 정비, 농어촌의 거점마을 조성, 도심 재생 본격화, 농어가 소득 보장, 농어촌 맞춤형 교통모델 운영 등이 포함됐다. /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표적인 인구 감소지역에 속하는 농어촌지..
2024-02-15
한 달만에 사업불가가 승인으로 변경된 관광농원사업 영천의 한 야구장이 사업준공인가 및 체육시설업 신고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독자제공[더팩트ㅣ영천=김채은 기자] 경북 영천시 일부 공무원들의 미숙한 행정 처리와 태만으로 보전산지에 야구장이 들어선 가운데 최근 시가 해당 야구장에 대한 원..
2024-02-05
사업 불가 통보 한 달 후 보전산지에 야구장 승인 감사원 정기감사서 확인…영천시 "원상복구 불가" 왼쪽 2014년 땅의 모습, 오른쪽 2023년 땅의 모습./카카오 지도 항공사진[더팩트ㅣ영천=김채은 기자] 경북 영천시 일부 공무원들의 미숙한 행정 처리와 태만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법적..
2024-01-22
경남농업기술원, '농촌 활성화 위한 농가민박 발전 방안 연구' 결과 발표 농가민박 이수미팜베리 전경./경남도농업기술원[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농가민박 차별화를 위해 인증제 도입과 업종 분류체계 정비가 필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남도농업기술원은 농가민박의 차별화를 통해 정체돼 있는 농가소득을..
2023-12-20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3428개소…약 90% 30년 이상 이상 기후 및 극한 호우 대비 재해 대응 능력 향상 필요 윤준병 의원은 "노후화가 심하고 안전 점검 결과 등급이 낮은 저수지는 극한 호우 발생 시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영농 편익과 재해 예방을 위해 노후 저수지, 양..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