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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금 안내 빠뜨린 지자체…권익위, 시정 권고 행정기관의 미흡한 안내 때문에 환지청산금을 못 받은 경우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행정기관의 미흡한 안내 때문에 환지청산금을 못 받았는데도 시효가 지났다고 지급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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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빈집 정비 유인 위한 ‘빈집 정비 촉진법’ 대표발의 자발적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율 경감해 빈집정비 활성화 윤준병 의원이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재산세 경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빈집 정비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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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대표 발의 인구감소지역에 활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위한 실질적 특례 법적 근거 마련 목적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권과 집권여당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마음가짐으로 인구소멸·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함께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특례와 시책 추진에 적극 나서..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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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특정' 농촌빈집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3일부터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시행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농촌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농촌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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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총선 공약 '농어촌 재구조화 프로젝트' 발표 윤준병 의원이 발표한 '농어촌 재구조화 프로젝트'에는 빈집 및 폐교 정비, 농어촌의 거점마을 조성, 도심 재생 본격화, 농어가 소득 보장, 농어촌 맞춤형 교통모델 운영 등이 포함됐다. /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표적인 인구 감소지역에 속하는 농어촌지..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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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억 들인 영천 야구장, 감사원 지적에 '원상회복 명령' 검토 중 한 달만에 사업불가가 승인으로 변경된 관광농원사업 영천의 한 야구장이 사업준공인가 및 체육시설업 신고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독자제공[더팩트ㅣ영천=김채은 기자] 경북 영천시 일부 공무원들의 미숙한 행정 처리와 태만으로 보전산지에 야구장이 들어선 가운데 최근 시가 해당 야구장에 대한 원..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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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만에 사업 불가가 승인으로 변경'…영천시 '꼼수 행정' 적발 사업 불가 통보 한 달 후 보전산지에 야구장 승인 감사원 정기감사서 확인…영천시 "원상복구 불가" 왼쪽 2014년 땅의 모습, 오른쪽 2023년 땅의 모습./카카오 지도 항공사진[더팩트ㅣ영천=김채은 기자] 경북 영천시 일부 공무원들의 미숙한 행정 처리와 태만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법적..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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