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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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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부권 정국…韓 탄핵되면 최상목, 다음은?
한 권한대행 6개 법안 재의요구…尹 정부 31건째 민주당, '탄핵'도 검토…차순위는 최상목-이주호 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농업 4법 등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대행 체제에서도 거부권 정국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
2024.12.21
권성동 "野 '무한 탄핵' 방지책 필요…처벌법 공동 발의하자"
"헌재서 탄핵안 기각되면 발의자 '직권남용' 처벌" "韓 권한대행에 '양곡법 등 6법' 거부권 행사 요청"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거침없는 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
2024.12.19
정부, 농업4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않기로
지난달 28일 국회 통과…여당은 거부권 행사 요구 정부는 1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처리한 농업4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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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양곡4법·국회법·국회 증감법,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 증감법이 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폐기된다.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급..
2025.01.08
박찬대 "韓 대행, 거부권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 치를 것"
"국민 아닌 내란수괴 뜻 따르겠다 선언" "윤석열 직무 복귀 원하는 건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농업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전망에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헌우 기자[..
2024.12.19
정부, 농업4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않기로
지난달 28일 국회 통과…여당은 거부권 행사 요구 정부는 1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처리한 농업4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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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여사 특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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