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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농지보전부담금 인하 남원시가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부담금을 30%에서 20%로 하향 적용한다. /남원시[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농지의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 인하, 감면 기간 연장, 분할납부 변..
2024-07-06
농지법시행령
농지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