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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정부가 그동안 농산물 생산에만 활요해 온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그동안 농산물 생산에만 활요해 온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
2025-01-13
농식품부,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 확정 정부가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에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등 농업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에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등 농업 전후..
2024-11-28
현미경 심사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촉구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지난 19일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남원시의회[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염봉섭)가 지난 19일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
2024-11-21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가 합리적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에 나섰다. 농촌체류형 쉼터 기한을 연장하고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를 완화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합리적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에 나섰다. 농촌체류형 쉼터 ..
2024-10-29
위법 지적에도 김천시, '문제없다' 입장 고수 경북 김천시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허가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김천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22일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김천=박영우 기자[더팩트┃김천=박영우 기자] 경북 김천시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건축 허..
2024-10-22
권익위, 법률 정비 필요 의견표명…개정 시 200여 농가 혜택 세종시청.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추진해 온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편입지역 내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에 대해 보상 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10-13
수원 등 31개 시군, 610㏊ 원상회복명령·143㏊ 고발 등 조치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최근 4년간 경기도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불법사용하다 적발된 농지 면적이 6433건, 780㏊(235만 9500평)에 달하는 것으로..
2024-09-10
농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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