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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죄는 무..
2023-02-08
"없는 죄 만들어 야당 탄압"…李는 침묵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성남 FC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송치에 대해 "생억지"라고 비난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박 원내대표.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2-09-14
공무원이 어민에게 명단을 줘 자기 이름으로 새우젓 선물을 보내게 한 사건을 놓고 직접 금품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대법 "직접 금품 수수 안 해도 뇌물죄 성립"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무원이 어촌계장에게 명단을 줘 퇴직 공무원 등에게 새우..
2020-10-12
송영길 "검찰의 보복 수사" 무죄 호소 재판부 "선고 전 한 달 반 집중 심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2024-11-06
환수위, 오늘(14일) 오후 노소영 관장 국세청 고발 5·18기념재단도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대검찰청 고발 시민단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가 앞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14일 오후 국세청에 제출했다. 대상은 노소영 ..
2024-10-14
14일 대검찰청에 김옥숙·노소영·노재헌 고발장 제출 5·18기념재단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과 관련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오는 14일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5·18기념재단이 고(故..
2024-10-11
위장전입 등 직무집행 관련 없는 행위 "증인 면담, 부적절하지만 중대하지 않아" 접대 의혹과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안이 기각됐다.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가 지난 5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2024-08-29
김문수 자질 공방…"제주 4·3 사건, 남로당 폭동" 박근혜 탄핵엔 "잘못됐다"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 후보자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
2024-08-26
"뇌물 알지도 받지도 않을 사람" 후보 사퇴 용의 묻자 "없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
민주당 검찰독재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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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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