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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보살핀 장애 아들 살해한 백혈병 엄마…법원, 집행유예 선처 재판부 "합당한 처벌 마땅하나, 26년간 장애 아들 밤낮 없이 돌본 점 등 고려"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더팩트DB[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들을 20여 년간 간병하다 건강이 악화되자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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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년간 진심으로 간병" 뇌병변 딸 살해 어머니…검찰도 선처했다  항소 포기…집행유예 확정 2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딸을 살해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64)씨의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뇌병변 장애를 가진 딸을 38년간 돌보다 결국 살해한 60대 어머니에 대한..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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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끝내자, 난 나쁜 엄마" 뇌병변 딸 살해 어머니…이례적 집행유예 법원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워"…징역 3년·집행유예 5년  38년간 중증 장애인 딸을 돌보다 결국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뇌병변 장애를 가진 딸을 38년간 돌보다 결국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원은 "이번..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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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장애인도 세금 내는 사람으로"…서울시, 2조 투입 '5개년 대전환' 서울시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한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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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일자리 2배 확대·저상버스 100% 전환…AI 보조기기도 서울시, '아주 보통의 하루' 위한 5개년 계획 발표 서울시가 '아주 보통의 하루'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 눈에 보는 장애인 종합계획.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이 '아주 보통의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이동, 인권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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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단체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이행해야"…법제정 촉구 "국가 차원 탈시설 종합 계획 수립"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탈시설한 장애인들로 구성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탈시설연대)는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국회에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장애인의 자유를 빼앗는 시설이 거주의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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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애 동행 치과' 41곳 지정…7달 진료대기 불편 던다 중증장애인, 고난이도·희귀난치 환자까지 단계별 진료체계 9월부터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인근 치과에서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내달부터 중증장애인이 지역 내 지정 치과에서 예방·기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애 동행 치과'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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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장애인 248명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오는 10월 말까지 유형별로 130종 지원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는 정보 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대상 장애인 248명을 선정, 오는 10월 말까지 보급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 보급 대상자는 장애 유형별 지원 실효성과 활용도..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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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치료 받던 6살배기 7주 골절상…대법 "작업치료사는 무죄"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 특정 못해" 재활치료 도중 장애인 아동이 골절상을 당한 사건에서 작업치료사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활치료 도중 장애인 아동이 골절상을 당한 사건에서 작업치료사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과실치상죄로..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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