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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중대재해법 원안 통과를 위해 국회 안팎에서 총력전을 펼쳤으나 5인미만 사업장이 법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절름발이법이 됐다는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있다. 사진은 국회 법사위 소위 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는 정의당 지도부./ 정의당 제공 권영국 변호사 “특별형법‧질병재해포..
2021-01-08
대통령령으로 조정도 가능…보완수사권 제한도 완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됐던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2022-05-01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제도 보완책을 내놨지만 "누더기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더팩트 DB"임시·긴급조치로 집값 안정 어려워…장기적 대책 필요"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시가격 동결과 임대인 인센티브 등 제도 보완을 약속했지..
2021-12-21
[TF사진관] '산재로 가..
[TF사진관] '중대재해기..
누더기법
![[TF사진관] '산재로 가족 잃은 유가족, 간절한 2400배'](http://img.tf.co.kr/article/home/2020/12/29/thumb/202044671609210704_200.jpg)
![[TF사진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단식 돌입하는 민주노총](http://img.tf.co.kr/article/home/2020/12/29/thumb/202092321609210319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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