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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한울원전 2,3 발전소 전경(한울4호기 빨간 동그라미 표시 )./한울원자력본부[더팩트 I 울진=김은경 기자]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 4호기가 냉각수계통 누설로 인해 발전을 정지하고 정비에 들어갔다.16일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한울 4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가 냉각수계..
2023-09-16
"수사기관이더라도 개인정보 모르는 타인에 알려줬다면 '누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고소고발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지역농협 전 간부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고발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지역농협 전 간부가 유죄..
2022-11-21
감사원으로부터 출장비 횡령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수행직원이 감사원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진은 전 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재연장 관련 브리핑'을 하며 눈물을 훔친 모습./이동률 기자[더팩트ㅣ주현웅..
2022-09-23
대법 "보유자 통해서만 알 수 있다면 비밀로 인정" 이미 알려진 정보로 구성됐더라도 보유자가 아니면 조합된 전체 정보를 얻기 힘들다면 업무상 비밀 또는 자산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미 알려진 정보로 구성됐더라도 보유자가 아니면 조합된 전체 정보를 얻기 ..
2024-05-05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승현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승현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2024-03-29
"불출마, 당 판단 아닌 제 결정"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신진환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
2024-02-26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피의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지법 형사 항소2-2부(부장판사 손대식)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소속 정보관 A(46·경위)에 대해..
2024-02-02
와이셔츠 늑장 수거 등 부인…"사건 은폐·증거인멸 시도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경찰청이 지난 2일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 '피해자 와이셔츠 ..
2024-01-16
KDDX 개념설계 유출 의혹 유죄 확정…기본설계 입찰 특혜 논란 경찰 수사 방사청은 오는 2월 중순 이후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 혐의로 기소돼 유..
2024-01-11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TF사진관] 철인3종 가..
[TF포토] '감찰 누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