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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월 조사…자진신고 때에는 과태료 감면 경기 고양시 덕양구가 9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부동산 거래 가격 거짓 신고(업·다운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 신고 의심자,..
2023-08-31
광주시는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고 불법거래에 대한 다수 민원이 발생했던 동구 계림동 소재 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거래행위 의심자 104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국토부 대응반과 합동 정밀조사 후 검찰기소 등 ..
2021-01-13
올해 7월 2억원에 매각돼 다운계약서 작성의혹을 받고 있는 포항시 남구 장기면 영암2리 경로당 모습/포항=김달년기자2억원에 매각한 경로당이 한 달 만에 3억8천 담보대출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시 남구 장기면 영암2리 어촌계가 지난 7월 마을 경로당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 다운계약서를 작..
2020-12-16
사업가 박모 씨 증인신문 "선거 비용·공천 로비로도 돈 요구" 이정근(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탁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2023-01-20
신고 후 조사 1381건 중 1217건 무혐의… 기소·확정판결은 1.1% 불과 집값 담합행위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해도 88.1%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제재를 받는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2022-09-14
지난달 25일 사무실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 등을 제기한 시민언론 더탐사(구 열린공감TV)를 수사하는 경찰이 관계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 등을 제기한 시민언론 더탐사(구 열린공감T..
2022-09-01
민주 "명확한 해명과 경찰 수사 이뤄져야" vs 국힘 "조경석 아닌 경계석...잔디는 농사용 목적"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 캠프가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의 농지법 위반과 다운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양승조 후보 측이 공개한 김태흠 후보의 대지 모습. / 더불어민주당 양승..
2022-05-23
자료 미제출, 후보자 사과요구, 최강욱 의원 제척 두고 설전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 등 표현에 대해 한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한 차례 연기 끝에 열..
2022-05-09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
'다운계약서 논란' 휩..
임혜숙 후보자, 논문내..
[TF포토] '90도' 고개숙..
[TF포토] 권순일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