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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없는 주택보유조사 응할 의무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공무원을 강등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공무원을 강등..
2024-01-28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중반 핵심 측근으로 활동했던 인사들 중에는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로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진 인사들이 적지 않다.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덕인·남윤호·배정한 기자대통령이 가진 ..
2021-02-15
경실련 발표로 부동산 투기꾼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료 오류, 가족 실거주, 매각 추진 및 완료 등 크게 네 가지 입장을 밝혔다. 8일 이해찬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매각 추진·완료 의원 다수…일부는 실거주·자료 오류 호소 [더팩트ㅣ국회=허주..
2020-07-09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범죄자 처벌 강화 등 10건 제도적 한계 극복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지속 추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2..
2024-10-27
연립·다세대 주택시장 취약성 및 정책대응방안, 전세피해 예방대책 등 발표 및 토의 경기도 여건 고려한 전세사고 대응방안 마련 경기도와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11일 한은 경기본부에서 ‘경기지역 전세사고 특성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지역경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2024-10-11
공인중개사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동참율 30% 넘어…위험 물건 중개 안 하기 등 추진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이 위험물건 중개 안 하기 등의 실천과제에 동참하는 내용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지난 7월부터 석 달여 실시한 결과, 9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2024-10-08
최근 3년간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3377건 55.7%가 여전히 ‘미반환’ 철저한 관리 필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 의원. /더팩트 DB[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LH 전세임대 제도에서도..
2024-10-07
총 10세대 대상 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지원 해남군청 전경./해남군[더팩트 l 해남=오중일 기자] 전남 해남군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모집 인원은 총 10세대이며 월 최대 25만 원을 36개월간 지원한다..
2024-09-02
다주택채무자 165명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하는데, 자격 박탈은 7명뿐…허울뿐인 제도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전세사기를 일으키고도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혜택을 누린 악성임대인을 전면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
2024-07-26
다주택 논란 속 질의 ..
[TF포토] 항의 피켓 떼..
[TF포토] 부동산 재벌 ..
[TF사진관] "강남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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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논란 속 질의 받는 김현아 SH사장 후보자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7/27/thumb/20214596162735329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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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사람들'의 희비 <하>] 사건·사고로 떠난 한때 핵심 친문들](http://img.tf.co.kr/article/home/2021/02/09/thumb/202178731613304695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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