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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뿐 아니라 경영담당자 등도 포함" 기업의 상무이사도 부당노동행위 금지 대상인 사용자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업의 상무이사도 부당노동행위 금지 대상인 사용자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와 전국..
2022-06-05
이개호 의원,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경찰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 창설 78년만에 처음으로 경찰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
2024-07-18
제프리 보그트 "노조법 개정해야" '서울교통공사 노조탄압' 토론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공공연맹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으로 바라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탄압'을 주제로한 국회토론회..
2024-07-04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제22대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민주노총 조합원 및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
2024-06-25
헌재 "공무원,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로관계"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 시키기 위해 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
2024-04-28
최승재 의원·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국회 기자회견 "법 취지와 맞지 않아…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2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왼쪽에서 네 번째)과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 관계자들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2024-04-25
전공의들 활로 모색…향후 법리 공방 주목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사법부와 국제기구에 잇따른 도움을 요청했다. 사진은 서울성모병원 내부 모습./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이윤경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사법부와 국..
2024-03-16
대부금융협회 '임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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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 '임금체불·부당인사' 규탄하는 노조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1/29/thumb/202180561638154075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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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3만 경찰관 노조 설립 물꼬…'경찰노조법' 국회 발의](http://img.tf.co.kr/article/home/2024/07/18/thumb/202438661721257162_200.jpg)
![[아하!]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쉬지 않는다, 왜? (영상)](http://img.tf.co.kr/article/home/2024/04/26/thumb/202475871714121153_200.jpg)
![[의대증원 파장] 벼랑끝 전공의들, 법원·국제기구에 잇따른 SOS](http://img.tf.co.kr/article/home/2024/03/15/thumb/202453751710510640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