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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노점상 철거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구청의 노점상 철거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점상전국연합중앙회 간부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
2023-12-14
단속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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