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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
2022-11-24
한동훈 "지난 정부 좋은 정책 이어가겠다"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2022-08-09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미성년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이병훈 의원실 제공이병훈 의원,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의 상속에 대한 법원의 개입 제도적 보장·역할 확대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 법률적 지식 ..
2021-07-01
단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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