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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2대 국회에 필수공익사업 지정 건의 노조 "버스, 국가기간사업 아냐…왜 서울만 하나" 서울시가 버스 파업 때 지하철처럼 최소 운행이 의무화되도록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나섰지만 노조는 완전공영제 실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024-04-23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담길 기본권 부문을 공개하고 있다./청와대=오경희 기자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 '기본권' 부문 첫 공개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조국 청..
2018-03-20
이개호 의원,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경찰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 창설 78년만에 처음으로 경찰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
2024-07-18
전공의들 활로 모색…향후 법리 공방 주목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사법부와 국제기구에 잇따른 도움을 요청했다. 사진은 서울성모병원 내부 모습./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이윤경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사법부와 국..
2024-03-16
'대체근로 전면 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 공개 경총은 27일 파업 때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국내 노동법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유발해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해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해야 한..
2023-01-27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의장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담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국회의장에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당노동행위 분쟁에서 사..
2022-06-14
21일 금속노조는 변화한 노동법의 내용을 반영해 지난 7일 모범단체협약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호규 금속노조위원장이 지난9월2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열린 양경수 위원장 강제 구인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동..
2021-12-21
단체행동권
단체행동권
![[일문일답] 조국이 말한 #영장청구권 #정리해고 #배심원제](http://img.tf.co.kr/article/home/2018/03/20/thumb/20181063152151933600_200.jpg)
![[단독] 13만 경찰관 노조 설립 물꼬…'경찰노조법' 국회 발의](http://img.tf.co.kr/article/home/2024/07/18/thumb/202438661721257162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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