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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도 아닌데 쳇바퀴만 도는 尹·與 vs 野 거부권·탄핵·사퇴…22대 국회의 무한도전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여야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내놓지 못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야권은 법안 단독 통과와 탄핵을 남발하고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
2024-08-07
양정철 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보고서가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양 원장은 일본과 무역 갈등을 총선과 연결할 수 없다고 했지만, 연구원은 "한일 갈등 총선 긍정적"이라는 보고서를 여당 의원들에게 보냈다. / 배정한 기자민주연구원 '한일 갈등 총선 긍정적' 보고서..
2019-08-02
대법원의 대법정 출입문 위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대법원 홈페이지 [더팩트|임영택 고전시사평론가] 한 사회가 건강하게 운영되려면 국민 대다수의 이해를 반영한 법률의 정비와 공평무사한 법 집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대법정 출입문 위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의 오른손에는 저울이..
2018-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