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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돈봉투를 준 혐의를 받는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
2024-05-17
대법 "형사사건 무죄 확정" 대법원이 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며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을 상대로 청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은 양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양향자 ..
2024-05-09
선거인 매수 위해 현금 운반 혐의 유권자 매수를 위해 현금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수 경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권자 매수를 위해 현금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수 경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
2024-04-1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지키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지키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
2024-03-27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지난 2023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5일 내려진다.15일 대법원에 ..
2024-01-15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보궐선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최종선고를 받고 나오는 송복섭 부여군의회 의원과 관계자들./ 더팩트DB[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복섭 충남 부여군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는 11일 오전 10시..
2024-01-11
"법관 소명감 갖고 되돌아봐야" 지적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상범(45·사법연수원 3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최근 수리하고 이날 퇴직 인사 명령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앞두고 현직 검사에 이..
지역 정가 및 시민단체 "공약사업 당장 중단해야" 박경귀 시장, 정책특보 추가 임명 등 시정 드라이브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
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