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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항소심 벌금 130만 원 선고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서 기각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2일 김 구청장에 대한..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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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과거 동료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과거 동료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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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신고 누락’ 민주당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평택=조수현 기자]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다.수원지법..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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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장외로 나간 국힘…중도 확장 실패 땐 치명타 '尹어게인' 회귀? 중도층 확보에 '빨간 불' 지선 참패 시 野, 정국 주도권 완전히 뺏겨 내부에서도 '장외투쟁' 회의론 확산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전략은 오히려 중도층과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지난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장외투쟁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 앞줄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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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직후 5일 본회의 개최…민주, 선거법·형소법 처리하나 羅 "'이재명 면소법' '재판중지법' 강행하겠다는 것" 국회는 오는 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자세법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제21대 대선 직후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국민의힘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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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박우량 신안군수 집행유예 확정…당선무효 청탁을 받아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청탁을 받아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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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앞둔 이재명 "끝나고 하시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선고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탄복을 입고 차에서 내리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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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상식 1심 벌금 300만원…'재산 축소'는 무죄 대법원 확정 시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상식 국회의원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수원지법..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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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노 담양군수 벌금 500만원 확정…당선무효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30일 청사 집무실에서 을사년 새해 구상을 밝히고 있다. /담양군[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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