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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과 대구고법에서 지난 1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북 지역 단체장과 의원들에 대한 선고 결과를 살펴봤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에서 지난 1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북 지역 현역..
2024-02-09
대구지법 김천지원 전경/김천=김채은 기자[더팩트ㅣ김천=김채은 기자] 선거를 앞두고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연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충섭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2024-02-06
홍 시장 측, 검사 공소 사실 전면 부인 내년 2월 6일 선고 공판 열릴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이 창원지법 재판정에 출석하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 ..
2023-12-18
선거인 매수 위해 현금 운반 혐의 유권자 매수를 위해 현금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수 경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권자 매수를 위해 현금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수 경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
2024-04-12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여론조사 제한규정을 위반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였던 김광열 영덕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62) 영덕군수에 대해 원심 판결을..
2024-02-01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재판부 "1심 판단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충남도의회[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
2024-01-31
헌정사 최다, 여야 261명 공동 발의 이은주 의원, 꼼수 논란 속 사퇴 의장, 강성희 논란에 "서로 존중해야"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재석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여야는 ..
2024-01-25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대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leslie@tf.co.kr
2024-01-18
회계책임자도 벌금 300만 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 / 충남도의회 제공[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지난해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숙 충남도의원(민주·청양)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
2023-12-08
'재산 허위신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