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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매수 위해 현금 운반 혐의 유권자 매수를 위해 현금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수 경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권자 매수를 위해 현금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수 경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
2024-04-1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지키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지키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
2024-03-27
항소심 '당선 무효형' 이은주 사직안 본회의 통과 22대 총선 정의당 기호 3번 위한 '꼼수'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직 사퇴와 관련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2024-01-25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지난 2023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5일 내려진다.15일 대법원에 ..
2024-01-15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보궐선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최종선고를 받고 나오는 송복섭 부여군의회 의원과 관계자들./ 더팩트DB[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복섭 충남 부여군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는 11일 오전 10시..
2024-01-11
"법관 소명감 갖고 되돌아봐야" 지적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상범(45·사법연수원 3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최근 수리하고 이날 퇴직 인사 명령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앞두고 현직 검사에 이..
지역 정가 및 시민단체 "공약사업 당장 중단해야" 박경귀 시장, 정책특보 추가 임명 등 시정 드라이브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
2023-08-28
법원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지만 선거에 큰 영향 없어"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13일 대전지법 1층 로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
202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