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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금법 "재직 중 산입 신청" 법원 "퇴직 후 정정 신청권 있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공무원 퇴직 ..
2023-11-20
당연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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