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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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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근무 희망 검사 0.8% 그쳐…공소청은 77% '압도적'
대검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내년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근무를 희망하는 현직 검사가 1%도 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년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근무를 희망하는 현직 검사가 1%도 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
2025.12.06
내란특검, 대검찰청 압수수색…계엄 당일 선관위 출동 의혹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 소속 검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의혹을 놓고 대검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일 대검찰청 소속 검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의혹을 ..
2025.12.01
검·경 86명 규모 '마약범죄 합수본' 출범…"마지막 골든타임"
검·경, 관세청, 국정원 등 8개 기관 참여 온라인·비대면 범죄로 확산한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범정부 단위의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가동에 나선다. 대검찰청.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과 경찰, 관세청, 국가정보원 등 8개 기관 인력으로 구..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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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13건
김병주·김신·윤상호 변호사…전담법관 임명동의 대상 3명 공개
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 중 판사를 임용해 특정 사무를 맡기는 전담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3명이 압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 중 판사를 임용해 특정 사무를 맡기는 전담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3명이 공개됐다.대법원은 20일 민사 분야 1명, 형사 분..
2025.12.20
검찰, '윤중천 보고서' 이규원 전 검사 2심 징역 3년 구형
1심은 대부분 무죄…벌금형 선고유예 이른바 '윤중천 허위 보고서'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윤중천 허위 보고서'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
2025.12.20
北 노동신문·촉법소년·임신중단약물…민감 쟁점 들춰낸 李
외교부·통일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업무보고 비전향장기수,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자산 비례 범칙금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2주차 마지막날인 19일 북한 노동신문 열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임신중단 약물 도입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들을 잇따라 거론하며 현황과 해결 가능성을..
2025.12.19
李 대통령, 임신중단 약물 문제 집중 검토…"계속 고민해보자"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쟁점·현황 세세하게 살펴 "사실상 방치 아닌가" "법률 대신 행정조치로는 길이 없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
2025.12.19
李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한, 국무회의서 의논하자"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성착취물 제작·배포도 촉법소년 걸려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부처가) 검..
2025.12.19
李 대통령 "재력 있으면 5만원 범칙금 효과 없어…차등 부과 검토"
법무부 업무보고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에 자산에 따라 범칙금을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에 자산에 따라 범..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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