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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인선 과정·국가경찰위 개편 필요성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5월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10만명이 넘는 전국 ..
2022-05-04
이관 제동은 걸지 않을 듯…국정원-경찰 협조 관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020년 9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 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
2022-03-30
문재인 정권이 검찰·국정원 힘 빼기 및 수사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 모습. /남윤호 기자공수처법 개정, 검찰총장 사퇴 압박…국정원 수사권은 경찰로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정권의 검찰·국가정보원(국정원) 등 기존 수사기관 힘 빼..
2020-11-26
행안부, 경찰 민주적 통제방안 강구…"인력확충·자치경찰제 개선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 수사권 축소..
2022-05-24
여야 정치권이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논란을 두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만남 배경으로 확전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장의 사임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사나 제대로 받으라고 압박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DB고발 사주 의혹 '박지원 국정원장' 개입 의혹 확전 ..
2021-09-12
'충북동지회'는 북한의 지시로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인 것으로 수사당국은 의심한다. 사진은 이륙 중인 스텔스기 F15K./더팩트DB지역 영향력은 미미…경찰 공안수사 역량 시험대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른바 '왕재산 사건' 이후 10년 만에 발생한 북한 간첩조직 공안사건에 국정원..
2021-08-16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 /더팩트 DB‘남 다른 애정 표현했던 박 원장, “퇴임 후 목포에 살고 싶다” [더팩트 l 목포=김대원 기자] "교착상태인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국내정치 개입 우려 불식과 국정원 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
2021-07-29
경찰청, 정보위 업무..
[TF사진관] '국민의힘 ..
[TF사진관] 국정원·검..
대공수사권
![경찰청, 정보위 업무보고… '대공수사권 점검 예상'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2/17/thumb/202197211613541945_200.jpg)
![[TF사진관] '국민의힘 불참에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논의'](http://img.tf.co.kr/article/home/2020/11/24/thumb/20209671606201843_200.jpg)
![[TF사진관] 국정원·검찰·경찰 개혁회의...'경찰 국가수사본부 신설'](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21/thumb/202095731600673827_200.jpg)
대공수사권![[수사권 축소 이후] '검찰독재' 피하려다 '경찰독재'?…견제장치 시급](http://img.tf.co.kr/article/home/2022/05/03/thumb/20225191165159188500_200.jpg)
![[TF초점] 文정권, 野 반발 무시 '검찰·국정원' 힘 빼기 잰걸음](http://img.tf.co.kr/article/home/2020/11/25/thumb/20203683160630415100_200.jpg)
![[취재석] 박지원 취임 1주년 앞두고 남북 연락 재가동…목포선 축하 쇄도](http://img.tf.co.kr/article/home/2021/07/29/thumb/202144941627505394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