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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다음 주 국방위·외통위 열고 北 무인기 논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
2023-01-12
조국 민정수석은 14일 오후 1시30분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경찰·검찰·국정원) 개혁방안'을 발표했다./더팩트DB[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
2018-01-14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 주장 "권력기관, 독재 도구로 준동하는 일 없도록 불가역적 개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조국 조국..
2024-03-27
한동훈 "법카 제보자 '전임자' 체포…이재명 부부, 장기간 유용" "총선 승리 시 대공수사권 회복"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부정부패 범죄이고 인간에 대한 학대"라고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여의도=김정수 기..
2024-03-07
"주취자 대응, 제도 개선 필요" 경찰청이 최근 총경 전보 인사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 참석자를 좌천시켰다는 비판을 놓고 "전문성과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이 최근 총경 전보 인사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
2023-02-06
이관 제동은 걸지 않을 듯…국정원-경찰 협조 관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020년 9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 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
2022-03-30
'충북동지회'는 북한의 지시로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인 것으로 수사당국은 의심한다. 사진은 이륙 중인 스텔스기 F15K./더팩트DB지역 영향력은 미미…경찰 공안수사 역량 시험대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른바 '왕재산 사건' 이후 10년 만에 발생한 북한 간첩조직 공안사건에 국정원..
2021-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