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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입법으로 해결이 마땅, 현행법으론 불법" 대구고등법원./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공중위생관리..
2024-11-13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2011년에 발생한 미제 성폭력 범죄 사건의 범인이 12년 만에 검거돼, 13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
2024-10-30
대구고등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아버지의 외도를 의심하고 살인을 저지른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2024-10-18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여)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
2024-10-23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초등학생 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
2024-10-16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아프리카 BJ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아프리카 BJ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
2024-10-10
대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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